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봉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1	발의연월일 : 2023. 4. 28. 발 의 자 : 이봉락·박창호·김종배·김재동·한민수·유경희·박용철·신충식·김대중·신동섭·임관만·조현영·임춘원 의원(13명)

1. 제안이유

각급 학교의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안전한 과학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폐수·폐시약 등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에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ㆍ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과학실 설치 및 관리) ① 학교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과학실은 설치를 마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

③ 학교장은 과학실 밀폐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

2. 과학 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3. 과학 실험 안전장구 등의 확충 현황 및 재고 계획 수립

4. 과학실의 안전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

5.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

6.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

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② 학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대장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 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에 과학실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생,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제7조에 따른 안전장구에 대한 보관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ㆍ활동하는 교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제7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고, 안전장구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구를 구축할 때에는 안전 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관한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① 학교장은 시약장 구비시 밀폐형 환기식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약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약품명, 주의사항, 농도, 용도, 날짜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레이블(label)을 부착하고, 시약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폐수ㆍ폐시약 등의 안전관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ㆍ폐시약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잠금 장치를 설치한 폐수ㆍ폐시약 등의 보관함 비치 방안

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 방안

②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ㆍ폐시약 등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폐수ㆍ폐시약 등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수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잠금 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ㆍ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폐수ㆍ폐시약 등의 처리) ① 교육감은 폐수ㆍ폐시약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ㆍ폐시약 등을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수ㆍ폐시약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폐수ㆍ폐시약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사고 유형별 대책, 대피 요령 등에 관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사고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각급 학교 과학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제2조(정의) ○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과학실 설치 및 관리), 제9조(폐수ㆍ폐시약 등의 안전관리), 제10조(폐수ㆍ폐시약 등의 처리)에 따라 비용 발생

- 노후 시약장을 밀폐형 시약장으로의 교체 비용

- 폐시약 보관함 및 폐수 보관함 설치 비용

- 폐수 및 폐시약 전문처리업체 위탁 처리 비용

2. 관련 조문

○ 안 제4조(과학실 설치 및 관리)

○ 안 제9조(폐수ㆍ폐시약 등의 안전관리)

○ 안 제10조(폐수ㆍ폐시약 등의 처리)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5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매년 100여개교 초·중·고에 노후 시약장 교체, 폐수 보관함, 폐시약 보관함 등 안전시설 구비 지원

○ 매년 모든 학교의 폐수·폐시약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비용추계 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나. 추계 결과

○ 노후 시약장 교체 및 폐수·폐시약 보관함 설치

- 초·중·고 100교 × 7,000천원 × 5년 = 3,500,000천원

○ 폐수·폐시약 전문처리업체 위탁 처리

- 초·중·고 전체 × 100,000천원 × 5년 = 50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교육비특별회계)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보통교부금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세 출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노후 시약장 교체 및 폐수·폐시약 보관함 설치 비용 (안 4조 및 9조)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3,500,000
폐수 및 폐시약 전문업체 위탁 수거 비용 (안 10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의존 재원	소 계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보통교부금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4,000,000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연도별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설치 교체, 폐수·폐시약 위탁 처리 물량 추이에 따라 비용 추계 변동 가능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연락처	032-420-8460